무등일보

“새 차종생산 ·지속적인 정부 지원 보장 필요”

입력 2019.04.24. 17:53 수정 2019.04.24. 17:53 댓글 0개
민주당 광주시당, 광주형일자리 정책 토론회
사회임금·투자·수익성 한계 등 숙제 산적
“포항제철·울산자동차도시 제도 학습해야”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새 차종생산과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24일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광주 전략산업 발전 정책토론회 제3차 토론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정착방안’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명준 연구위원은 일자리 안정을 위해 산업과 지역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형일자리의 획기적인 요소는 산업·고용·지역의 유기적 결합이다”며 “일자리의 안정을 위해서는 산업과 지역이 함께 움직여야 하며 이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가야할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 지적이 이어졌다.

김영집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장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등을 4대 원칙으로, 합의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낮은 임금을 대체하는 사회임금성격의 주택, 의료 등 정부가 감당할 몫을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 광주시와 현대차를 제외한 재무적 투자자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또 “생산차종의 경쟁력 한계에 따른 수익성 담보의 문제, 향후 운영과정의 노사대립 극복 방안 등 현재까지도 산적한 숙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발전방안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5년간 내수 자동차 시장에서 경차의 비중이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연간 미니 SUV 10만대 생산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초기 현대차의 경차 생산판매 수요전략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유연한 생산라인과 차종 개발을 통해 미래형 수소차, 전기차, 연료전지차 생산과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정부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광주형일자리 연봉 3천500만 원은 기존 현대차보다 1천100만여 원 가량 낮은 수준으로 이 금액은 정부 재정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정부 지원을 약속한 바는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법률·제도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항제철도시와 울산자동차도시의 성공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보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적용된 지원제도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서구갑 국회의원)은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이 제2, 제3의 광주형일자리 확산과 지역간 상생발전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되는 만큼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송갑석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박병규 광주시 일자리특보, 기회봉 전 현대자동차 중국사천공장장,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김영집 센터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4차 토론회는 다음 달 2일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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