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광주 미세먼지, 교통체계 개편부터

입력 2019.04.24. 17:21 수정 2019.04.24. 17:21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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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올해에만 벌써 3번의 미세먼지 주의보와 5번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발령 일수는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3월초에는 8일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속되기도 했다. 큰 발전시설, 산업단지도 없는 광주에 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걸까?

미세먼지 발생원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중국 등 외부요인도 크다. 특히, 광주는 분지지형의 특성상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기 못해 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광주 내부발생원도 무시할 수 없다.

광주는 미세먼지는 정체되지만 초미세먼지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초미세먼지가 증가하는 큰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여러 질소산화물과 태양빛의 결합이다. 또한 자동차 운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경향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광주시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이 48.4%, 건설기계, 기차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이 38.9%, 가정발생·발전제조업이 12.8%로 수송부분의 배기가스와 비산먼지가 주원인이다.

하지만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전국 7대 특·광역시 교통분담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도시 대중교통 평균 분담률이 36%에 비해 광주는 26.4%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승용차분담률은 59.9%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시 미세먼지 배출원의 절반이 자동차임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체계 개선,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등 적극적인 친환경 교통정책이 시급하다.

유럽도시 대부분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대한 강력한 규제와 인센티브제를 병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후경유차의 파리 진입을 금지하고, LPG차량의 등록세를 없애는 정책을 펼쳤다.

그래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차도를 폐쇄하고,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를 늘리는 강력한 교통정책을 도입했다. 그 외 영국은 혼잡통행료를 도입하고, 독일은 자동차 배출량에 따라 도심 진입을 통제했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 중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충분히 연구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처럼 ‘승용차가 편한 도시, 대중교통이 불편한 도시’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실천에만 의지할 수 없다.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인프라 구축과 시민실천 유도가 함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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