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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 3만8천대 저공해 신청…추경 889억 편성 추가지원
입력 2019.04.24. 11:15 댓글 0개1만8658대 매연저감장치·조기폐차…年 계획량 43%
서울시, 정부와 추경예산 편성해 2만5천대 추가지원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지난 2~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결과 총 3만8869대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신청서를 낸 3만8869대 가운데 2.5톤 이상은 1만3649대, 2.5톤 미만은 2만5220대다. 저공해조치 내용별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3만3393건, 조기폐차 4586건, 기타 890건이었다.
또 2월부터 현재까지 1만8658대 차량이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조기폐차 같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의 올해 저공해조치 계획물량 4만4000대의 43%에 해당한다.
세부 지원내용은 조기폐차 1만5606대, DPF 부착 2856대, PM(미세먼지)-NOx(질소산화물) 저감장비 부착 및 1톤 화물차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이 150대 등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까지 유예된다.
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올해에 한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시는 정부와 함께 추가 2만5000대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신청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경예산 889억원을 편성해 정부에 국비 445억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당초 목표치보다 2만5000대 더 많은 총 6만9000대에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재 유예 중인 2.5톤 미만 5등급 차량까지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새롭게 시범운영되는 만큼 저공해조치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저공해조치 신청이 마감됐지만 추가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기존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 완료하고 추경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은 감소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의 운행비율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지난달 4~6일 서울시가 5등급 차량(2.5t 이상)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총 3만215대가 통행해 전주 평일(3만6866대) 대비 통행량이 18%(6651대)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일평균 4307건(3일간 총 1만2921건)으로 이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2월22일(7630건) 대비 크게 줄었다.
이 기간 일평균 운행 5등급 차량(2만7975대)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비율은 33.5%(9367대)로 특별법 시행 전(1월14일 운행제한시) 28.8% 대비 4.7%포인트 상승했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를 희망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기적이라 아이 안 낳는 것 아냐"···'자녀 계획 있다'는 MZ 늘었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자녀 계획 의향'이 있는 젊은층이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여성가족부가 지난 17일 공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30세 미만 응답자의 15.7%, 30대 응답자의 27.6%가 '있다'고 답했다. 직전 2020년 조사에 비해 각각 6.8%포인트, 9.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40대 응답자 중에서도 직전 조사보다 1.1%포인트 높은 5.2%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 30세 미만은 19.0%로, 직전 조사 때보다 각각 10.3%포인트, 13.5%포인트 떨어졌다.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평균 희망 자녀 수는 1.5명으로 2020년과 동일했다. 희망하는 자녀 수는 '1명과 2명'은 증가하고 '3명과 4명' 이상은 감소했다.자녀 계획 의향이 있다고 답한 젊은층의 수치가 절대적으로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젊은층의 이런 인식 변화가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를 두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영란 박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젊은층의 응답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직전 조사 때보다 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자녀 계획이 있다는 것이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또 1인 가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30세 미만의 65.3%는 자녀 계획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자녀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증가한 것을 출산율 반등의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다만 "그래도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젊은층이 원하는 정책들이 지원된다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에 더해 "자녀 계획 의향이 있다고 답한 젊은층에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가족 친밀감에 대한 욕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MZ세대(젊은층)가 이기적이라 아이를 안 낳는다는 생각은 편견"이라며 "출산율이 낮은 것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 그리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또 "경쟁이 더 심화된 사회를 내 자식에게는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흙수저와 금수저 등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실망감 등이 마음에 깔려 있다. 젊은층은 자녀를 낳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혼자 살아도 일·생활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데, 아이를 가지면 일·생활 균형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며 젊은층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직장 일 때문에 개인 생활시간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률이 24.5%에 달하는 등 일·생활 균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 한다'(21.2%), '직장 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 한다'(17.7%),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17.3%) 등의 순이었다.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25.2%), '인식 확산'(17.1%), '유연근무제 확산'(15.7%) 등을 꼽았다.영유아 돌봄에 대해서는 주중 낮 시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돌봄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79.7%)이 가장 높았다.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원(75.2%)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조사에서는 집(42.1%)에서 지내는 비율이 학원(37.7%)보다 높았으나, 다시 학원이 높아졌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지원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 6~7월 두 달간 전국 1만2044가구(12세 이상 모든 가구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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