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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차관 "수소·전기차 지원 늘려 경유차 판매감소 유도"

입력 2019.04.24. 09:00 댓글 0개
박천규 차관 "환경부, '클린디젤' 말한 적 없어"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장은 외부 전문가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환경운동연합이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대기오염 유발하는 경유차 퇴출 및 대중교통 확대 시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9.04.11.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1조원 넘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수소차와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자연스럽게 경유차가 덜 판매되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23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과 반대로 경유차 축소에 나선 현 정부 정책을 두고 대국민 설득 방안을 묻는 말에 이 같이 답했다.

"기술발전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건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운을 뗀 박 차관은 "SUV(스포츠실용차)가 늘어나는데 노후 경유차 폐차가 답이냐는 걱정이 있는데 소비자 취향까지 환경부가 나서서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수소차와 전기차를 '더 나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저공해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해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 경유차 보급을 유도한 '클린디젤' 정책에 대해 박 차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클린디젤'을 말했지만 환경부는 (당시에도) 클린디젤이라고 말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시 정부가 경유차 보급 확대에 나선 데 대해선 "무조건 디젤이 100% 나쁘다는 건 아니고 SCR(질소산화물환원촉매) 등 기술적으로 환경오염도가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폭스바겐 사태(배출가스 조작 파문)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환경부 미세먼지 추경 예산으로 올해 미세먼지 예산의 97% 수준인 1조645억원을 증액키로 했으며, 66% 정도인 7016억원을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 분야에 책정됐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2412억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25만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1185억원을 투입해 8만대에 배기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됐던 물량보다 각각 2.7배와 6.3배 늘어나게 됐다.

추경 예산과 별도로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진력을 얻게 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 센터장 자리에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단순히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일치된 의견은 '센터장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모시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강조했다.

센터 역할을 두고선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만으로는 안 되고 감축 잔재량까지 파악해주고 그것을 통해 '과연 얼마나 정책 효과가 있는지' 정책 평가도 해줘야 한다. 나아가 중국 외에 다른 나라와의 국제협력까지 생각해줘야 한다. 환경부를 뛰어넘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간 미세먼지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반 전 총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 국민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차관은 "그만큼 환경부가 미세먼지 주무 부처로서 전 부처의 역량을 모으고 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과의 대타협을 추진하겠다"며 "국민과의 대타협이 키워드"라고 범국가기구 목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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