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미디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입력 2019.04.23. 08:30 댓글 1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와 함께 하는 임대차 Q&A

문) 저는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회복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일부만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재판을 통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요.

답)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고령화와 자가 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과거 주로 문제되었던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분쟁 이외에도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임대차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실상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이 없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7년에 6개 지부(서울, 수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하여 법원 소송단계까지 가지 않고 분쟁 초기 단계에 다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오고 있으며 2018년 한해 동안 2,515건의 조정이 신청되어 그 중 1,125건이 조정성립, 화해취하 등으로 종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도 궁중족발 사건 등과 같이 임대차 분쟁이 폭행사건으로 비화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켜져 왔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상가조정위’)의 도입이 요구되어져 왔습니다.

2018년 10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상가조정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9년 4월 17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겪는 임대차 문제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여 임대차 당사자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상가조정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광주지부는 광주,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의 당사자라면 건물주이건 임차인이건 누구든지 상가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조정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구두로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접수담당 직원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여러 여건상 상가조정위 사무실에 내방하기가 어렵다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https://www.cbldcc.or.kr)

조정신청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는 하여야 하나 조정가액에 따라 만원에서 최대 십만원까지이고,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5·18 유공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사무국의 사무국장, 심사관, 조사관 및 실무관이 분쟁에 대해 조사하거나 자료수집을 하며 법률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상가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들이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상가조정위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치게 되어 있고 2017년 법원의 민사 1심 단독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204.3일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하고 이에 대해 양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까지 하였다면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도 부여됩니다. 즉, 양당사자는 조정한 합의안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추후 이행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법원의 판결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합의된 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062-710-3430)

김덕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광주지부 상임위원)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부동산 주요뉴스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