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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3190억원 규모 광주 내년 국비사업은?
입력 2019.04.22. 17:35 수정 2019.04.22. 18:06 댓글 0개AI단지·공기 등 지역미래사업도 건의
솔로몬파크·시립도서관 등도 포함
광주시가 지역의 미래를 책임 질 국비 지원 요청 사업 27건을 확정했다. 내년도 국비 요청 금액은 총 3190억원으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유치를 위한 지원금,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이용섭 시장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인사를 연이어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22일 오후에는 국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갖고 사업을 점검한 뒤 오는 25일에는 국회 본관식당에서 광주지역 여·야 국회의원 7명과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오는 7월 세계인의 수영축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막하는 가운데 광주시는 범정부적 역량 집중을 건의하고 있다. 북한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참가 확정, 외국법인 법인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는 물론 최근 광주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사상생형 일자리 선도모델 '광주형 일자리'의 신속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법특별법(균특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등이 발의했으며 국가균형발전법 내에 ‘상생형 일자리’ 개념을 넣어 국가 및 지방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업투자 허용을 법제화하는 게 골자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지연으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이전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국책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조속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국방부가 작전성 검토를 통해 협의 추진하고 있는 일부 지역 중 예비이전후보지를 확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가운데 광주시는 정부에 빛그린산단, 에너지밸리, 첨단3지구 등 3곳 중 한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서 문화콘텐츠를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는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유치를 추진중이다. 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통해 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광주시는 2004년 아시아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국비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제고를 요청하고 있다. 2026년 특별법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총 사업비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55%(1조4976억원)의 조속한 집행을 건의했다.
문재인 정부 3대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인공지능, 데이터경제, 수소경제) 중 하나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탄력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도 광주시의 국비 요청 사업 중 하나다. 시는 1단계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비 등 1205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완벽한 보안통신' 구현을 위한 차세대 기술, 양자정보통신 상용화 역시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시는 정부에 AI(인공지능)과 연계해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보안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업이 직접화 된 상용화 연구 기반 구축 설계비 등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광주시는 조선대학교(치매국책연구단)를 중심으로 축척된 치매 전주기 연구기반 등 역량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사업이 추진되면 치매극복기술 신약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국가적 과제 해결은 물론 수출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재난수준으로 커진 가운데 전국 에어가전 기업의 약 70%가 집적화된 광주에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산업부의 관련 사업 프로젝트 선정에 이어 최근 공기청정산업의 선도기업인 LG전자와 협업을 맺은 만큼 국비 지원을 통해 광주가 공기산업 핵심거점으로 육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타 광역시 대비 높은 창업률에도 불구하고 생존률 최하위라는 한계 극복을 위해 광주시는 국비 등을 지원받아 지역 창업 기업, 지원기관, 지원시설을 직접화 한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창업을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시는 자동차 산업도시에 걸맞게 미래형 자동차인 자율주행차 산업이 육성되도록 핵심부품기술인 첨단 카메라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국비 50억원을 기반으로 광학을 이용한 모듈 및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역에 산재한 160개 화장품 관련 제조업체가 GMP를 획득해 수출시장에 진입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차의 안전 운행 관련 기술 개발 필요에 따라 국비를 확보개 지역 수소충전소의 실시간 상태를 진단,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최고수준의 환경 및 물분야 연구, 분석, 인력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도 광주시의 국비 요청 사업 중 하나다.
광주 고형연료(SRF)시설 가동중단으로 양과동에 위치한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사용기간이 오는 2022년까지로 예상됨에 따라 2-2단계 증설공사가 추진된다.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 20억원 등을 확보해 10만㎡ 규모의 매립장을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내년에 국비와 지방비 각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해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세계화와 국제교류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광주형일자리의 부대사업인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정부에 실시설계비 및 건립비 등 국비 55억원을 요청했다.
광주형일자리가 태동할 빛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역시 광주시의 국비 요청 사업 중 하나다. 시는 국비가 확보되면 광산구 삼거동에서 본량동까지 총 6.8㎞에 4차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사업이 올해 상반기 착공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기 확정과 국비 730억원의 조기 집행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국내 4대 간선철도 중 유일하게 단선비전철 구간인 경전선 전 구간이 고속철도화 되도록 정부에 예타 통과와 기본설계비 145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전통 생활음악의 생산, 보급, 향유를 위해 광주시는 통합 플랫폼격인 국악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70억원을 지원받아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설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시는 정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문화권 중 하나인 중외공원 문화벨트를 창의적 예술명소로 개발하는 예술정원 조성 사업도 요청했다.
광주시는 2016년 말 가동을 완전 중단한 상무소각장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문체부 건립타당성 검토를 통과한데 이어 기재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까지 신청하며 사업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문화권 중 하나인 사직공원에 야외음악당을 설치하는 사업도 건의했다. 현재 사직공원 내에서는 매년 수 차례 공연이 개최고 있으며, 무대 설치 및 철거 반복에 따른 비용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국비 100억원 등을 투입해 상설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가 5·18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광주의 정신인 인권, 정의의 기지로 건설하기 위한 솔로몬로파크 건립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공사비 65억원 등을 국비 지원했다.
통합뉴스룸=주현정기자 doit85@srb.co.kr·김경인기자 kyeongja@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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