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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개정안 5·18 이전 처리 합의

입력 2019.04.22. 16:03 댓글 0개
공수처에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기소권 부여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 거치도록…임명권은 대통령에
선거제·검경수사권은 기존 합의 기초로 개정안 마련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동 결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2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가장 입장차가 컸던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바른미래당 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우선 여야 4당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의원을 배정해 꾸린다. 공수처장은 의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키로 했다.

공수처에서 일할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제한된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지난 3월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동안 사개특위 4당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다.

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 예정이다.

여야 4당은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의 순으로 진행키로 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는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5당간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5월18일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개정된 국회법을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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