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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대형 건설현장 실태점검
입력 2019.04.21. 17:09 수정 2019.04.21. 17:09 댓글 2개광주시가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설업 법정사항 이행 상황을 살피기 위해 중·대형 건설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21일 “시와 자치구,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등 4개 기관·단체 12명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24일부터 29일까지 민·관 건설현장 13곳을 대상으로 2분기 건설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체불임금, 건설기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대여금 지급보증 발급, 지역주민 고용, 지역 장비·생산자재의 구매사용 여부 등을 살펴보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도 적극 홍보한다.
아울러 현장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설업 운영 시 숙지해야할 내용도 홍보하는 등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과 장비임대료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부실·불법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승국 광주시 건설행정과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대형 건설현장 점검 시 지역업체 홍보를 통해 지역업체들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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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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