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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거부 이유는?
입력 2019.04.21. 16:37 수정 2019.04.21. 16:37 댓글 0개‘민법’ 의존 설립… 부마항쟁·제주 4·3사건과 상이
5·18기념재단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다. 지원 없이 책임만 묻는 행정은 그만해달라는 골자다.
민·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만큼의 책임을 따진다면 행정사무감사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5·18기념재단의 설명이다.
부마항쟁이나 제주4·3사건과 달리 5·18기념재단은 특별법을 통해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목적한 ‘재단’ 설립 근거가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별법 아닌 민법 기반… 지원에 한계
5·18기념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됐다. 기념재단은 광주시에서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나 지원금이 없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독립된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민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기념재단과 특별법에 근거해 세워진 기념재단의 차이는 부마민주항쟁과 제주4·3사건 특별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도 진상조사, 희생자 및 유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민법을 기반으로 설립돼 지원에 제약을 받는 5·18기념재단과 달리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명시돼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도 기념사업비만 한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상황이다. 재단 운영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해도 근거 법령이 없어서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과 제주에는 재단이 만들어져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광주의 경우 제일 먼저 시작했음에도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도와준대도 법이 제약
특별법에 재단 지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크다. 5·18기념재단은 민간성금 52억 원과 민간 및 회원후원금, 사업비 잔여분 등으로 구성된 재단 자산 93억8천200만 원을 운용한 연이자수익 2~3억 원과 기념사업비 목적 국비 24억 원, 광주시 기념사업비 지원금 5~6억 원으로 한해를 운영한다. 이중 사업비는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이자수익 2~3억 원은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지원과 건물임차료 등에 쓰고 국비 지원금 속에 인건비가 섞여 있는 구조라는 게 5·18기념재단의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용안정, 인재육성 등은 어불성설이다. 국비지원 감소가 곧바로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5·18기념재단에 특별교부금 명목 운영비를 지원하고 광주시에서는 공무원을 파견하는 안건이 검토됐었지만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행안부와 머리를 맞대고 행정·재정지원을 해보려 했는데 광주시가 지방재정법에 묶여 특별교부세를 받아도 기념재단에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해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민·관 협력 통해 중·장기 비전 고민해야
5·18기념재단은 진실규명, 학술·연구사업은 물론 전두환 규탄, 전남도청 원형복원, 대정부 진상규명 촉구 등 주요 업무 대부분에 있어 지방·중앙정부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단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소통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이나 왜곡대응 등 분야에서 성과가 저조하다는 문제제기만 이뤄졌다”며 “매년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비 위주의 5·18기념사업도 재단과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초안을 짠 후 재단이나 5월 단체에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이다. 전남도청 원형보존 갈등처럼 민과 관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볼 수 없는 구조다”고 토로했다.
민·관이 함께 손잡고 중장기 비전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5·18기념재단의 생각이다. 내년 5·18 40주년을 맞아 매번 한해 운영에만 얽매이지 않고 수십년 뒤 5·18을 구상할 때라는 이유에서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광주시나 시의회도 5·18정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념재단의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바라는 마음에서 행정사무감사 근거를 요청한 것이다”며 “단순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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