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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잔치'에 뭇매맞은 정부…작년 수여 통계 수치 미공개 논란

입력 2019.04.21. 09:00 댓글 0개
행안부, 작년 상훈 수여량 공표 시기 두달 넘도록 공개 안해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매년 '상훈 잔치'를 벌여 뭇매를 맞아온 정부가 작년 수여량을 공표시기 두 달을 넘기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외치며 정보공개 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현황을 조사하는 행정안전부가 정작 외부 시선이 곱지 않은 통계 수치 공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 상훈 및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올해 2월에 지난해 포상 통계를 공표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관련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포상은 국가사회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이 전체 포상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인 탓에 '자화자찬'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공무원은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고 2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재직 기간에 따라 포상 받는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포상을 남발해 영예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공무들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이 통계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유지를 위협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개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8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매년 2월 직전 해의 포상 수여 통계를 부처(www.mois.go.kr)와 '대한민국상훈'(www.sanghu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하지만 올해는 4월 중순이 넘도록 지난해 수여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정부가 수여한 포상은 모두 3만732건에 이른다.

2015년 4만1616건의 역대 최대 포상 잔치를 벌인 후 논란이 커지자 이듬해인 2016년(3만665건)부터 2년 간 1만 건 넘게 축소해온 상황이다. 4만 건 이상 포상한 것은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무공훈장 등 7만여 건을 수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정부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큰 과오 없이 공직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해야 하지 않냐"면서도 "정보 공개를 위한 통계 분류 작업에 시간이 걸려 과거 공표 시기에 맞춰 올리지 못했다. 2월에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지만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정책 전반을 운영하는 행안부가 정작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는 독선적·이중적 행태야 말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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