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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3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재요구 방침

입력 2019.04.21. 08:49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좌절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019.04.1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등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철폐할 것을 한국에 다시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오키나와(冲繩) 타임스가 20일 교도(共同)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은 오는 23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협의 중인 외무부 국장급 협의에서 이 같은 일본 측 의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분쟁처리 최종심에서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한 것에 WTO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비난하면서 WTO 개혁 등을 주장하며 반발해 왔었다.

상소기구는 판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며, 결과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허용했다.

한편 일본 집권 자민당은 17일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철폐하라는 일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외교에서 패배'라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를 질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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