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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산업혁명 근로시스템 도입 필요" 한목소리

입력 2019.04.19. 19:53 댓글 0개
여야, 국회 4차산업특위서 한 목소리 강조
"떠오르는 직업, 소멸되는 직업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열린 제5차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정병국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19.04.1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는 19일 정부를 향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근로의 개념 정비, 알맞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산업특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4차산업특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근로제도 개선과 시대 변화에 따른 유망 직종 발굴 및 지원을 촉구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주 52시간 근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스타트업과 IT 분야에 제대로 정착돼야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단계에서 공동 창업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누굴 대상으로 52시간을 정할 지 쉽지 않다. IT산업의 경우에는 서비스 오픈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경향도 있다"며 "탄력근로제 보완도 중요하지만 IT 기업 쪽에서는 선택시간제에 대한 요구가 훨씬 높다. 업계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지난해 하반기에 업계 분들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에서는 지난번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합의를 진행하면서 탄력근로제의 유연성 확보가 많이 강화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간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탄력근로제 보완이 이뤄지면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일을 처리하는 플랫폼 노동이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노동이 적용되는 직업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라 특수 고용종사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4대 보험의 적용을 못받는 경우 대부분이다. 고용부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점차 소멸화되어가는 직업군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이 사상 최악으로 어렵다고 한다. 온라인 쇼핑의 확대도 이유이고 저출산의 누적으로 소비층이 축소되는 것도 큰 원인"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없어지는 직업들이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부터 전직이나 전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책을 연구해야한다. 파리 날리는 상가들을 방문하다 보면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직업의 이동, 전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전직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 전직 기간동안 사회안전망 구축이 사회적 과제인데 자영업자들에게서 이런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직업능력개발 카드제를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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