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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혹' 검찰수사 중대 기로…마무리? 윗선 조준?

입력 2019.04.19. 05:00 댓글 0개
다음주 내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 2차조사
검찰 "조사결과 따라 조현옥 수석도 소환"
환경부 산하 인사 과정에 부당 개입 혐의
김은경 전 장관은 靑 개입 질문에 침묵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다만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있어 청와대 개입 여부 및 수위가 변수다. 수사 상황에 따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조사가 추가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과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산하기관 채용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내주 다시 소환해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조사는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신 비서관의 2차 조사는 결과에 따라 조 수석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결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신 비서관의 직속 상관이다. 환경부 등 비경제 부처 인사를 담당하는 균형인사비서관실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에 있다.

신 비서관은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가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비서관에 이어 조 수석까지 소환된다면 이는 검찰이 신 비서관 조사를 통해 그의 인사 개입 혐의를 독단적인 행동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전현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윗선의 개입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정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4차 소환해 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차례의 소환 당시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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