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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사 해체 요구에 부사령관이 내놓은 답변은?

입력 2019.04.18. 18:49 댓글 0개
"유엔 결의·美 정부 결단 있어야 해체 가능"
"해체 결심할 정치적 상황·조건 추측 불가"
"北, 유엔사 해체 의도 더 이상 비밀 아냐"
"北, 상황 개선하려는 국세사회 신뢰 부족"
【평택=뉴시스】 고범준 기자 = 1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유엔군 사령부 미디어데이'에서 유엔사 부사령관 웨인 에어 중장이 유엔사 소개를 하고 있다. 2019.04.18. bjko@newsis.com

【평택=뉴시스】김성진 기자 =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북한의 계속된 유엔사 해체 요구에 지금으로서는 유엔사를 해체할 만한 어떠한 정치적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유엔군사령부에서 진행된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는 '유엔사가 임무를 완수하고 철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충족돼야 하느냐'를 묻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다.

이날 미디어데이를 주관한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은 이에 대해 유엔사가 해체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했다.

첫째로 에어 부사령관은 "유엔사가 창설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사를 해체하기로 하는 결의가 통과되면 해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그는 "유엔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가 유엔사를 해체하겠다는 어떠한 정치적 결심을 내리면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창설됐다. 당시 유엔은 안보리 결의 84호를 통해 미국 주도로 다국적 연합군들을 지휘할 수 있는 통합사령부를 마련, 유엔 깃발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유엔사는 한국 방어 임무를 수행했고,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70년 가까이 줄곧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었다.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에어 부사령관은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사 해체를 결의하거나 미 정부에서 어떠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만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평택=뉴시스】 고범준 기자 = 1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유엔군 사령부 미디어데이'에서 유엔사 부사령관 웨인 에어 중장이 유엔사 소개를 하고 있다. 2019.04.18. bjko@newsis.com

에어 부사령관은 "(유엔사 해체를 위해) 유엔에서 결의를 통과시켜야겠다거나 미 정부에서 정치적 결심을 내릴 만한 정치적 상황이나 조건,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거나 짐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아무리 유엔사 해체를 요구한다고 해도 현재의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이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는 미 정부나 국제사회가 유엔사 해체 수순을 밟기 어려울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에어 부사령관은 "북한이 유엔사 해체 의도를 가진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사 해체를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6·25전쟁으로 설치됐던 유엔사는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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