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자리 나눠먹기로 전락한 광주 학교운영위원 선출

입력 2019.04.18. 18:43 수정 2019.04.18. 22:53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학교 운영위원(학운위) 선출이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등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운위원 선출 과정은 법과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어느 것하나 준수하지 않았다.

학운위 자리가 나눠먹기식 자리로 전락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나돌았다. 지자체 기초의원 등이 학운위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거나 사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조사 해보니 실상은 다르지 않았다. 내정·명의 빌리기·무투표 선임 등의 행태가 고착화 돼 있었다.

학운위는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기구다. 각급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학부모 위원 7명, 교직원 5명, 지역위원 3명 등 7~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제도가 도입된지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학생 복지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않다. 그러나 위원들의 선출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면서 민주적 학교 운영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위원이 내정되는가 하면 교원 명의를 빌려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입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성되는 학운위가 제 역할을 하는지도 의심스럽다. 학부모 치맛바람의 원조라는 비난을 샀던 학운위 이전의 ‘육성회’나 ‘사친회’와 다를바 없다. 해당 학교 교장의 의중을 따르는 ‘거수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학운위는 학교 자치를 위한 기본조직으로 그 구성에 민주적 절차가 필수다. 자리 나눠먹기로 전락한 학운위는 정치꾼이나 사업자에 자리를 내주는 꼴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규정이나 조례가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대다수 학운위가 학교장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선출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탓이 크다. 학운위원을 제대로 뽑아야 학교가 그나마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일선 학교와 학운위 관계자들은 학운위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기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학생 중심의 학교를 위해서라도 학운위원 선출은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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