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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수시민단체 등 오염 측정 조작 업체 엄벌 촉구
입력 2019.04.18. 18:43 수정 2019.04.18. 22:53 댓글 0개여수 시민과 시민단체, 시의회 산단특별위원회(산단특위)가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사법 당국의 수사와 함께 정확한 실태 파악,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위는 18일 산단 지도 및 관리권이 있는 전남도 등 행정 당국이 적극 나서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례적으로 강한 비난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 업체가 기업 수익 올리기에 급급해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갉아먹는 불법을 자행했다는데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산단특위와 시민단체들은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폐쇄 및 조업정지 처분, 측정값을 조작한 대행업체의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은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 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왔다. 측정도 하지 않은 채 측정기록부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 등을 포함한 235개 사업장이었다. 환경부 등의 조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 가운데 8천843건은 허위 측정, 4천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 강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치를 173배나 초과하고도 수치를 대폭 줄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작한 기업도 있었다.
극심한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터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오염물질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며 아우성인데 이들 기업들은 배출물질의 수치를 조작하는 일을 자행해 왔다. 그야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정부 정책을 비웃는 일에 다름없다. 국가가 이들 기업을 위해 마련해준 산단에 입주한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까지 이에 가담했다니 충격적이다.
검찰 등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전제로 관련자 강력 처벌은 물론 정확한 실태 조사에 바탕한 행정 처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감시 시스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분노한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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