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여수시민단체 등 오염 측정 조작 업체 엄벌 촉구

입력 2019.04.18. 18:43 수정 2019.04.18. 22:53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여수 시민과 시민단체, 시의회 산단특별위원회(산단특위)가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사법 당국의 수사와 함께 정확한 실태 파악,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위는 18일 산단 지도 및 관리권이 있는 전남도 등 행정 당국이 적극 나서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례적으로 강한 비난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 업체가 기업 수익 올리기에 급급해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갉아먹는 불법을 자행했다는데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산단특위와 시민단체들은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폐쇄 및 조업정지 처분, 측정값을 조작한 대행업체의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은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 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왔다. 측정도 하지 않은 채 측정기록부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 등을 포함한 235개 사업장이었다. 환경부 등의 조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 가운데 8천843건은 허위 측정, 4천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 강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치를 173배나 초과하고도 수치를 대폭 줄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작한 기업도 있었다.

극심한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터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오염물질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며 아우성인데 이들 기업들은 배출물질의 수치를 조작하는 일을 자행해 왔다. 그야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정부 정책을 비웃는 일에 다름없다. 국가가 이들 기업을 위해 마련해준 산단에 입주한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까지 이에 가담했다니 충격적이다.

검찰 등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전제로 관련자 강력 처벌은 물론 정확한 실태 조사에 바탕한 행정 처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감시 시스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분노한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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