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 종료에 "北, 더 대담해질 것"(종합)뉴시스
-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에 징역 25년 선고뉴시스
- 백악관 "러시아 무모한 행동으로 대북제재 훼손"뉴시스
- 이대호, 박광재에 "자꾸 그러면 산적 소리 들어"··· 왜?뉴시스
- [속보]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에 징역 25년 선고뉴시스
-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건···전주대비 2000건 감소뉴시스
-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활동 종료(종합)뉴시스
- 푸바오, 韓 마지막 출근 공개···'푸바오 위크'뉴시스
- 정부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깊은 유감···러, 무책임"뉴시스
- 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뉴시스
文, 내일 오전 이미선·문형배 임명할 듯…"0시부터 임기 시작"
입력 2019.04.18. 18:34 댓글 0개文, 순방중 전자결재로 임명 재가…시간 미정
"'조국 총선 차출론' 관련 특별한 움직임 없어"
"7대 원칙 등 인사 검증 기준 보완은 진행중"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19일 오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도착이 안 되면 내일쯤 (결재) 할 가능성 크다"며 "내일 몇 시에 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임명을 재가하는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끝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9일 자정부터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임기가 시작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한국시간 낮 12시)에 결재를 하더라도 임기는 해당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문 대통령이) 내일 아침 8시에 결재를 하게 될 경우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그 이후에 출근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모여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보이콧(거부)을 선언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은 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내의) 특별한 움직임이나 반응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또 인사 배제 7대 원칙 등 인사 검증 기준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련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날짜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h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전남선관위 "TV 토론회 '꼭' 보고 투표하세요"
- · 이정현 후보, 광양 5일시장서 4·10 총선 첫 일정 가져
- · [종합] "7년 시간 마침표"···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확정
- · 국회의원 2~3명보다 주기환? 광주시-용산 '연결고리'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0[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