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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만난 만난 한전공대 실시협약, 또 연기
입력 2019.04.18. 17:19 수정 2019.04.18. 17:19 댓글 7개전남도보다 많은 재정부담에 불만도
“국비 지원 통해 지자체 부담 줄여야”
한전공대 설립사업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나주시의회가 한전공대 재정지원안에 대해 “너무 과도하다”며 수정가결하면서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됐던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이행협약’(이하 이행협약)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시가 상정한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나주시가 당초 상정한 1천662억원의 지원액 중 산학연 클러스트 부지 40만㎡ 매입비용 331억원을 제외한 발전기금(1천억원)과 연구시설 부지 40만㎡ 매입비용 331억원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클러스터 매입비 331억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 한 뒤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나주시가 제출한 재정지원안이 전남도, 한전과 조율이 사실상 끝난 최종안이었다는 점에서 나주시의회의 이같은 수정동의는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셈이 됐다.
특히 이같은 시의회의 기류에는 나주시 저변에 깔린 불만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한전공대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한전공대 재정지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광역지자체인 전남도가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1천억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기초지자체인 나주시에서 이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교한 울산과학기술원 설립 당시 광역지자체인 울산시와 기초지자체인 울주군이 발전기금을 6대 4 비율로 분담했다는 점에서 전남도가 나주시가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당시 울산과기대 설립 당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비 지원이 이뤄졌다며 한전공대 역시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정지원에 대한 지역정서가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등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공약사업인 한전공대 설립사업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 한전의 이행협약을 시작으로 6월 기본계획 수립 확정,9월 학교법인 설립 등을 거쳐
내년 6월 캠퍼스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2021년 6월 대학설립 인가를 거쳐 이듬해인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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