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번달도…” 역사왜곡 처벌법 갈길 천리

입력 2019.04.18. 16:44 수정 2019.04.18. 16:44 댓글 0개
오월 단체, 여·야에 처벌법 제정 촉구

오월단체가 여·야 정치권을 향해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18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2일까지 국민 앞에 약속한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처리시한·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 사태로 여·야 4당 의원 166명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즉시 제정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임시국회가 지나고 4월 임시국회에서조차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분노는 망언에 앞장선 자유한국당을 넘어 결정에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여·야 4당을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처벌법 제정은 여·야 4당에 달린 의지의 문제다”며 “정치적 셈법 아래 처벌법 제정을 미루거나 흥정하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 내 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빠른 시일 내 처벌법 제정을 강조하며 “법 제정은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근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인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일이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 간 협상의 거래물이나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4월 안에도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는 광주시민과 함께 더 큰 결단과 투쟁으로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마지막으로 “정치권이 오월 영령들과 열사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고자 한다면 이번 39주년을 계기로 반드시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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