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여수시의회 산단특위, 오염 측정 조작 업체 엄벌 촉구

입력 2019.04.18. 16:39 수정 2019.04.18. 16:39 댓글 0개
여수시의회 특위 “사업장 강력 처벌”
특별종합대책 등 재발방지책도 촉구
주승용 부의장 “전국 전수조사 필요”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과 관련,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 18일 환경부와 전남도 등 행정당국은 특별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산단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발표한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산단특위는 “여수 시민들이 이들 업체의 불법 배출로 수십 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수년간 흡입하고 살아왔다”며 “이들 기업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오랫동안 갉아먹으면서 기업 수익 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적발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산단 대기업들의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산단특위는 “산단 지도·관리권을 갖는 전남도 등 행정당국은 수년간 조작을 일삼아 온 측정대행업체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 처분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여수산단에 대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여수산단 환경관리 감독 권한을 여수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여수을)도 이날 대기업의 도덕덕 해이와 정부의 관리소홀을 질책한 뒤 ‘전국적인 전수조사’ 실시를 언급했다.

주 부의장은 “비단 여수 산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전국의 산업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현행 제도를 살펴보니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된 구조로 인해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는 여수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산업단지가 비슷한 상황이므로 이번 기회에 전국의 산업단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의 조작을 차단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여수산단 내 적발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들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천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8천843건은 실제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 측정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4천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강명수기자 kms305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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