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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장

입력 2019.04.18. 08:42 댓글 1개
백종한 부동산 전문가 칼럼 미소백종한공인중개사무소 대표

필자는 지난 글(2019.2.28자 6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주택공급 확대, 각종 부동산 조세와 부담금 강화, DSR(총체적 상환능력비율) 확대 등을 통해 대출을 규제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과 취약계층·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는 그 과정이 다소 험난하지만 꼭 가야만 하는 길이다.

주거복지는 부동산 광풍에 따른 불로소득을 차단해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하던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버는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사회전반에 노동의 가치뿐만 아니라 의식구조도 크게 달라졌다. 그 폐해로 집의 소유가 절박한 반대지점의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감과 패배감을 갖게 된다. 최악의 경우로는 삶의 의지마저 잃고 자포자기의 극단적 생각과 선택에 이르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집을 소유·거주하는 것에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의욕을 갖게 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작금의 현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취업은 늦어지고, 주거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까지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등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집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면 혼인·출산에 대한 생각도 더 여유로워질 것이고, 양육 드엥서도 훨씬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이 시민들의 의식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크다. 부동산이 제 역할을 다하고, 정의롭게 작용한다면 경제선순환과 일자리·인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근본 바탕이 될 것이다.

역대 모든 정부는 1년에도 몇 번씩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도 정부는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꺼내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고민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투기 억제, 그리고 주거복지 향상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래 활성화 정책이다.

현 시점에서는 후자가 더 강조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특히 주택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선한 의지가 필요하다.

세제와 청약, 거래시장 전반에 걸쳐 투기수요 억제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최근 집값 급등한 지역(넓게는 서울 등 수도권, 작게는 광주의 특정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주춤해지면서 일단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유세나 양도세가 강화되더라도 기존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미룬 채 계속 보유할 가능성도 높다. 저금리 상황에서 일단 수요자들이 거래를 멈추고 시장을 관망하겠지만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변수다.

광주의 특정지역을 휩쓴 다음 들려온 이야기는 “이제 위례신도시로 간다”였다. 풍부한 유동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꼭 차단해야 하는 등 해야 할 부수적인 부분도 많다.

필자도 현장에서 일하며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짓는 때가 많다. 거래절벽의 현장에서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인중개사와 소속 직원들, 등기 등과 관련된 법률사무소, 금융기관, 인테리어, 이사, 청소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들과 그 가족들이 많다. 요즘 그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래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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