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재범 위험성 높은 미성년 성범죄자 관리 철저를

입력 2019.04.17. 20:34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미성년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복 범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 양산과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다. 이들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서라는 단정에 문제가 있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알려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됐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법률로 지난 3월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1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해 오다 내년 말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당시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에 사회적 비난이 일었지만 법원의 미약한 형량 선고로 거센 반발을 샀다.

법무부와 광주보호관찰소는 앞으로 범죄 전력 및 정신병력 등을 분석한 후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대상으로 조두순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조두순법 시행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집중 추적하고 그들의 행동을 감시한다. 특히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여부 등 생활 실태를 현장 확인을 통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상자들이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심리치료도 실시한다. 이같은 집중 감시 대상자는 전국적으로는 3천65명으로 파악됐다.

성폭력 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을 정도다. 조두순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부모와 사회의 불안은 여전하다.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기간의 한계, 주거지 등 범죄자의 신상공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등 법의 허점도 있다. 사법당국과 사회가 함께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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