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5·18 진상 조사위’ 출범 5월18일 넘겨선 안된다

입력 2019.04.17. 20:34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 온 5·18 기념식 전에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 민주당에 기념식 전까지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지시한 때문이다.

진상 조사위 출범이 늦어진 데는 자유한국당의 조사 위원 추천 지연에다 논란이 있는 조사 위원 추천이 주요인 이었다.

원래 5·18 진상조사위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14일 출범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지난해 말이 다 되도록 조사위원 추천을 외면하다 뒤늦게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을 추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곧바로 이들에 대해 논란이 많다며 다른 인사들로 재추천토록 통보했지만 한국당은 이들을 재추천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조사위 구성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는 터다.

이같은 상황에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 조사위원 구성 시한을 지시하고 나선 것은 적절하다 할만 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군(軍)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제시하는 자격 요건을 어느 정도 맞춰 거부할 명분이 없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군 경력’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지침은 일단 조사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감안한 조치일 수 있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조사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현 국회에서 진상규명위를 출범시킬 수 없다는 우려인듯 하다. 특히 기념식이 코 앞인데 조사위가 구성도 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표류한데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날 이후 39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커녕 시도 때도 없는 왜곡과 폄훼로 5월의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고 능멸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진상조사위 구성 및 출범을 서둘러 이같은 폐해를 차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당의 의도에 말려 조사위원 자격 완화로 부적절한 인사들이 포함돼 진상 조사 활동에 적잖은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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