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내 일상에서 안전을 위해 지켜주여야 할 것

입력 2019.04.17. 17:29 수정 2019.04.17. 17:39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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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술 광산소방서장

현대사회의 다변화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안전에 관한 다양한 법령들이 개·제정되고 있다. 그런 일련의 법령 중 소방서에서 소방활동의 기본이 되는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내용이 하나 없이 이보다 좋을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소방기본법뿐만 아니고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다며 이따금 전화를 걸어오는 민원인들이 있고, ‘맞아! 나도 기분 나빴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 국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법령의 내용으로 민원인들이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는 걸까. 이유는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한 점들은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내왔었던 것이 많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 사회의 관습이었을지도 모른다. 지키게 되면 당장 작게는 5분 크게는 오늘 하루가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계단에 화분이나 장독대 놓기, 소방차 전용공간에 주정차하기, 그리고 건물의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하기를 들 수 있다. 모두들 공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홍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일상까지 스며들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 사례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아파트 전실 및 계단 사용에 관한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에 대해 폐쇄,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위에서 말하는 건축법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흔히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알아보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 등이다. 여기에다가 장독대·화분 등을 두거나 자전거를 자물쇠로 채워 놓으면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소방관들이 연기 속에서 화재가 난 아파트 세대로 진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소방차 전용공간에 관한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아파트에서 황색으로 ‘소방차 전용’이라고 적혀있고 가로 6m 세로 12m의 공간이다. 요즘 어느 아파트이건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 이만한 크기의 공간이 비어있다면 너도나도 주정차를 하고 싶은 유혹이 들겠지만, 그러한 이유로 소방활동을 위해 진입하는 덩치 큰 소방차들의 진입이 늦어진다면 이 또한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은 꼭 지켜주어야 한다.

셋째, 소방시설 주위의 주차에 관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는 소방시설 등의 5m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에 한해 ‘주차’만을 금지하였지만 2018년 8월 10일부터는 건물에 화재발생시 소방활동에 이용되는 송수구, 무선기기 접속단자 등의 소방시설 주변에서도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소화전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소방시설들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에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위의 세 가지 사항을 지키거나 어기는 상황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직면하게 된다. 어기면 나는 한순간 편할 수 있겠지만, 그 행동이 흔히들 말하는 나비효과가 되어 내 이웃 내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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