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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광주도시공사 민간공원 사업 참여 부적절' 해석

입력 2019.04.16. 17:41 수정 2019.04.16. 17:48 댓글 0개
택지개발만 해 특례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시민단체 "의혹 해소되지 않아 검찰 고발할 것"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가 아파트는 건설하지 않고 택지개발만 시행하는 방식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법제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은 물론 공원시설 개발과 아파트 건설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도시공사 처럼 택지개발만 하고 건설업체에 부지를 분양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도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가 사업 주체가 아닌 만큼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다는 취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심의시 공동주택 등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검토해야 하는 데 도시공사는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아 심의가 어렵다는 점도 사업 주체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시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땅장사 논란'과 '꼼수 용적률' 제안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특정감사를 통해 광주도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면서 2순위 건설업체인 한양으로 사업권이 넘어가자 이번에는 광주시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제처 회신으로 광주도시공사가 제안한 택지개발사업의 논란이 해소되고, 지위를 자진 반납한 것도 정상적이었다는 것이 해명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결과 보고서 유출과 비리·청탁 의혹 등이 있다며 오는 17일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광주도시공사는 원래 택지개발 후 분양하는 공기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는 만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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