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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5년]⑤검찰 주차장 한켠 유병언 일가 차량…왜?

입력 2019.04.16. 06:00 수정 2019.04.16. 06:12 댓글 0개
인천지검, 유섬나·유혁기 차량 압수 보관
유섬나, 대법 징역 4년 확정…추징절차중
유혁기, 행적 묘연→기소중지…처분 아직
유병언 일가, 형사 유죄…민사 거의 승소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검찰이 2014년에 압수한 유섬나씨의 외제 SUV 차량이 인천지검 주차장에 위치해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과 함께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명령받았고, 인천지검은 이에 따라 이 차량의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9.04.15. castlenine@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인천지검 주차장에는 먼지로 뒤덮힌 고급차가 주차돼 있다. 압수된지 5년이 지난 이 차량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의 차량으로 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다.

인천지검이 보유하고 있는 유씨 일가의 차량은 또 있다. 수억원대에 달하는 이 차량은 2014년 압수된 뒤 소유주였던 차남 혁기씨의 범죄 혐의 처분을 5년째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국외에 머무르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혁기씨를 기소 중지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의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추징금 환수 절차도 수사와 함께 속도를 맞춰 이뤄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994년식 검은색 레인지로버 2세대 차량을 섬나씨로부터 2014년에 압수해 현재까지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섬나씨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이다"면서 "고급차다보니 주차비를 많이 달라고 해서 외부에 주차를 못하고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섬나씨의 차량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차량의 겉면은 사용이 한참 지났다는 것을 증명하듯 먼지가 가득 내려앉아 있었다. 다만 차량이 부식되거나 특별히 손상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을 수사했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6월11월 유 전 회장의 도피 핵심 조력자로 알려진 '두 엄마' 체포작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기 안성시 금수원을 압수수색해 섬나씨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압수해 이송했다.

섬나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모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 2014년 6월께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다가 프랑스 현지 경찰에 체포된 섬나씨를 2017년 6월7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압송했다.

이후 섬나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 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섬나씨의 40억원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성=뉴시스】고승민 기자 = 검ㆍ경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 핵심 조력자로 알려진 두 엄마 체포작전에 나선 지난 2014년 6월11일 오후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외제 SUV 차량을 확인, 조사를 위해 인천지검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14.06.11. kkssmm99@newsis.com

이와 함께 인천지검은 혁기씨의 벤틀리 플라잉스퍼 차량도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

총 55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혁기씨는 유 전 회장의 2남2녀 중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인물이다. 혁기씨는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됐었고, '유병언 일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는 2013년 8월께 미국으로 출국했고, 세월호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혁기씨는 현재까지도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법무부가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까지 했지만 혁기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기소 중지한 상태다.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는 섬나씨의 차량은 현재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섬나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과 함께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명령받았다. 섬나씨의 차량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의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몰수유가물의 처분)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인 때는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나씨의 차량은 국고 납입을 위한 공매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혁기씨의 차량은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혁기씨가 해외에서 인도되지 않아 사건이 기소중지됐기 때문이다.

기소중지된 사건은 수사가 재개된 후 기소가 이뤄져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거나 불기소 처분 혹은 기소 사건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 추징·환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혁기씨가 받는 혐의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공소시효가 15년이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46억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가 지난해 3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06. stoweon@newsis.com

검찰 수사 과정에선 유병언 일가가 고급차량을 다수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당시 화제였다. 검찰이 압수한 차량은 섬나·혁기씨의 차를 포함해 장남 대균씨의 벤틀리 아니지와 벤츠G500, 디스커버리다. 이 외제차 5대의 당시 시가만 13억원 상당이었다.

'유병언 일가'는 형사 재판에서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균씨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 총 7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 외에도 유 전 회장의 부인과 처남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을, 동생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반면 민사 재판에서는 대부분 승소해 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가 많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내라며 대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난 2월6일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균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추징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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