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국가보훈처, 5·18 회원 자격 감독해야”

입력 2019.04.15. 18:26 수정 2019.04.15. 18:33 댓글 0개
5·18 구속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공법단체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처가 5·18 3단체 회원 자격 정관개정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산하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는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훈처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5·18 보훈 3단체 설립을 허가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가 인가한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의 정관은 회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구속부상자회는 부상자와 기타희생자(비상이자)가 혼재된 채 국가보훈처가 법인설립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공법단체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는 유공자가 아닌 방계를,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부상자이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정관을 인정해 법인 설립을 인가했다”며 “이러한 5월 3단체의 정관상 회원 자격 문제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유공자 관련 가짜뉴스 유포의 단초는 국가보훈처에 있다. 5월 3단체 설립의 주무관청인 국가보훈처가 스스로 소관 규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보훈처는 이제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 감독권을 적용, 5·18 보훈 3단체의 정관 개정을 지도해야 한다“면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8조 1항과 2항에 따라 불법 유사단체를 전수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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