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일부 사립유치원 행정소송 강경 대응”

입력 2019.04.15. 17:16 수정 2019.04.15. 17:27 댓글 0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대응 주문
장휘국. 뉴시스 제공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광주시교육청의 집중 감사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장 교육감은 15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행정기관이) 위축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적구제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같은 법적 대응이 우리(교육 당국)를 위축시키기 위해 그런 것이라면 굴복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 감사와 수사기관 고발 등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인 만큼 소신껏 해 나가기 바란다”며 “물론 대응도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립유치원 가운데 시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곳은 최소 5곳으로, 1곳은 지난 1월 시교육청의 시정명령 취소를, 다른 4곳은 지원금 회수 등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3월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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