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광 경제인의창 (주)KTT대표

“임금인상과 같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펼쳤던 나라를 살펴보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혼조세를 보여 왔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자 비율을 줄이는 완전고용형태를 띠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수치가 줄어들었다면 다른 경제정책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현재 펼치고 있는 한국의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 성공 하려면 완전고용 회복과 경제성장 정책을 분배시켜 운영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한국경제에 대해 진단한 내용이다.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이끌려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역할이 너무 작다면 그저 과거의 자연주의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것 이라면서 예를 들어 항공 등 리스크가 큰 산업에 대해 정부가 컨트롤러 역할을 자처해야 하듯이 강력하지만 좁은 역할로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건트롤러의 핵심으로 펼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제성장 재편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매우 빠른 경제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 속도가 둔화되면서 성장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대·중소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등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밑바탕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계소득이 늘고 소득격차가 개선되면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그 만큼 탄력을 받게된다고 평가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선순환을 이룰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재벌개혁이 단 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우리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이라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재벌개혁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6%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가 이뤄져야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서 혁신이 활성화 될 수 있고 공정거래는 분배를 개선해서 내수 진작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현실에 맞게 각 경제 주체에게 주어지는 편익과 부담의 균형을 맞추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하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가지 기조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의 경제 현실에서 유연한 조정 또한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정경제 과제 추진시 기업 및 경제 단체 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해 관계자들의 규제 강화 우려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법제도를 통한 강력한 행정력이 있는 감독과 조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들의 대기업과 상생협약, 동반성장협약 등 사회적 집단 교섭 추진 등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가맹점주 단체 등의 교섭력을 강화해 재벌 대기업 본사와의 사회적 교섭을 통해 이익과 성과 공유제, 공정한 납품단가 수수료 협상을 실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공정경제 실현의 주요한 수단이 돼야 한다.

임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 수단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늘려 임금 지불 능력을 끌어올리는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며, 사업소득을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시장 논리지만 대기업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과 제재를 받았을때의 손실이 위법으로 얻은 이익 보다 커야한다는 점에서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의 경제적 제재조항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미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거의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행정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현주소, 노동시장격차완화, 자영업자 경제여건개선, 소득격차원인과 대책,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확대 등의 정책과 과제들을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현장중심정책개발을 강화하면서 개발된 유익한 정책들이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한국형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공정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소득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