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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5·18단체 공법단체 추진 위해 회원자격 정관 지도해야"

입력 2019.04.15. 15:35 수정 2019.04.15. 15:40 댓글 0개
5월단체 일부 "잘못된 보훈단체 설립인가로 5·18 왜곡 야기"
불법유사단체 전수조사 통한 지도감독도 국가보훈처에 촉구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18구속부상자회 산하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가 15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공법단체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처에 5·18 3단체의 회원 자격 정관개정 지도와 불법유사단체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4.15.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18 구속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15일 공법단체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처가 5·18 3단체의 회원 자격 정관개정을 지도하고 불법유사단체를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산하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 회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처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위반, 5·18 보훈 3단체 설립을 허가해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가 인가해준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의 정관은 회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구속부상자회는 부상자와 기타희생자(비상이자)가 혼재된 채 국가보훈처가 법인설립 인가를 내 줬다.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위반, 공법단체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는 유공자가 아닌 방계를,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부상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정관을 인정, 법인설립을 인가했다"면서 "이러한 5월 3단체의 정관 상 회원 자격 문제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유공자 관련 가짜뉴스 유포의 단초는 국가보훈처에 있다. 5월 3단체 설립의 주무관청인 국가보훈처가 스스로 소관 규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보훈처는 이제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 감독권을 적용, 5·18 보훈 3단체의 정관 개정을 지도해야 한다"면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68조 1항과 2항에 따라 불법 유사단체를 전수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달 16일 구속부상자회는 회원 자격에 대한 적법한 정관 개정을 한 만큼 이를 신속히 승인 처리해 5·18보훈 3개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5·18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총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5·18 3개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3개 단체가 각각 공법단체로 지정돼 국가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5·18구속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이날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회견 내용에 반발하고 나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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