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주·전남 변호사 103명 "이미선 후보자 임명" 촉구

입력 2019.04.15. 14:15 수정 2019.04.15. 15:46 댓글 3개
"다양성 상징 후보…사회 소수 인권보호 노력"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역 103명의 변호사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지역 변호사들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0여 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50명 중 여성 재판관은 단 4명(8%)뿐이었다. 대부분(36명·72%)이 서울대이면서 50대 이상의 남성으로 구성돼 왔으며, 지방 대학 출신은 4명(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큰 시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들이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이며 40대로 상대적으로 젊다. 지방대학인 부산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26기 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성의 상징인 후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나 외부활동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 온 판사로서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 감수성, 노동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례적으로 5년간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 이들은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 즉 이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직접 주식 투자에 관여했는지, 자신 명의로 보유한 주식의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했는지, 후보자의 배우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 후보자 측에서 충분히 해명했다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소신을 가졌는지에 대한 검증을 뒷전으로 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의혹제기와 감정적인 선동만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매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더이상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구성함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해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담아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광주·전남 지역 변호사 103명이 참여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사건사고 주요뉴스
댓글3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