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감사 취소해달라" 광주 사립유치원 잇단 소송

입력 2019.04.15. 11:03 수정 2019.04.15. 11:09 댓글 1개
"시교육청 행정처분 과해"
5개 유치원 행정소송 제기
지난해 12월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의 감사 중단 요구 집회. (사진=뉴시스DB)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됐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후 교육청의 집중 감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부당하다며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와 별도로 일부 유치원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의뢰한 상황이어서 갈등을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지역 유치원 5곳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시교육청의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를 제기한 1곳을 비롯해 지난달 지원금 회수 등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 4곳 등이다.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유치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목표로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교육청과 교육청사 내 천막 농성 등 강력 반발해 온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진 셈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0개 사립유치원을 감사했다. 대형 유치원 또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폐원 신청한 곳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9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1곳은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차례 방문에도 감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 11곳도 감사 거부 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19개 유치원은 교육청의 세무조사 의뢰로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통합뉴스룸=김누리기자 nurikim1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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