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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과잉행정"

입력 2019.04.15. 08:52 수정 2019.04.15. 10:36 댓글 0개
SNS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입장 발표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을 놓고 과잉 행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입장에서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토론을 해보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조 교육감은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언론들의 경쟁적 보도가 이어지고 학교 구성원들은 우려와 불안을 갖으며 그렇게 되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게 된다"면서 "미세먼지처럼 눈에 보이지만 규모나 피해가 명확하지 않는 재난 앞에서 어떤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지 토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전환과 오염원 관리 같은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며 "각 교실마다 측정기를 설치한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재정부담들이 누적되면 다른 복지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모든 교실에 설치하기 보다는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방안도 토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 같은 효과를 내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 공기청정기에 달린 장치 등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 정부와 국회 등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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