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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갑·서구을·여수갑 축소될까
입력 2019.04.14. 21:07 수정 2019.04.15. 11:32 댓글 1개선거제 개편 영향 지역구 격전지로
지역 선거제 개혁안 실현 낮게 점쳐
고위공직자 다수 출마 거론되기도
=민주당 인기 지속될까
▲위더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벽한 승리를 했던 만큼 그 영향이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이 겹쳐질 때는 상황이 다르게 흐를 수도 있을 것이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빅텐트가 성사될 경우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도 있을 것이다.
▲정치낭인=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파괴력까지는 아니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역민들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지역에서 그만큼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선거때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의 파괴력은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빨간펜= 광주·전남이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 견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 1번지 호남의 민심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만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년 비례 등 다양한 세력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어려울 것이다.
▲택산인= 민주당이 현재 다른 정당들보다 앞서고 있지만, 내년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민주당이 1위 자리를 내 줄 만큼 큰 이슈가 생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지역민의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로 보면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
▲검은달= 현재 민주당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잘해서가 아닌 다른 정당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큰 실책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최소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심끄는 지역구는
▲위더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광주 동남을과 서구을, 전남 여수갑과 여수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TMI= 광주는 후보군이 가장 많은 동남갑과 서구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갑은 후보군이 8명으로 민주당 7명, 평화당 1명이다. 서구을은 민주당 후보군이 5명, 평화당·정의당·민중당·무소속 각각 1명이다.
▲빨간펜= 가장 큰 관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 상황에선 선거제도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 개편안에 따를 경우 광주 2곳, 전남 2곳 등 모두 4곳의 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어 통합되는 지역구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광주의 경우 통합이 예상되는 동남을과 서구을이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구가 될 것이다. 전남에서는 통합 1순위로 거론되는 여수갑·을과 해남·완도·진도 등이 입지자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가장 핫하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산인=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버티고 있는 목포, 민주당이 박 의원 대항마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당의 총 공세가 예상되는 등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선거구 통합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 여수는 주승용, 이용주 현역의원간 한판승부가 펼쳐질지 관심이다. 여기에 주철현 전 여수시장 등 민주당의 선전여부가 주목된다. 순천도 민주당 공천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서갑원 전의원과 노관규 전 시장의 기존 구도에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이 가세해 한판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은달= 딱히 어디가 주목받는 선거구라고 할 수 없다. 현재 민주당 소속이 3군데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머지 선거구의 경우 모두 현역과 비현역 도전자의 대결이 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현역들이 아무리 존재감이 없더라도 현역프리미엄이라는 말처럼 무시할 수 없다. 그나마 주목을 받는다면 올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목포 선거구가 아닐까 싶다.
=세대교체 얼마나 될까
▲정치TMI=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호남은 전략공천이 없다”고 밝힌 만큼 기존 입지자들의 경선전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4월 안에 경선 룰을 확정한다고 밝힌 만큼 권리당원 확보가 관건이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들도 민주당 등 후보의 도전에 맞서 힘겨운 수성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낭인= 세대교체 또는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다선 의원은 민주당에서 받아줄리 없기 때문에 평화당 또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서야 한다. 일부는 무소속 출마도 예상된다. 이들이 인지도에서는 앞서겠지만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총선 구도’를 극복하기는 힘들 것 이란게 정치권의 일반적 평가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야당 소속 다선 의원들이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국회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 국회에서 요직을 거친 이들이 21대 국회 이후 그 무엇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굳이 출마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은달=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세우냐가 관건이다. 대부분 지역구의 경우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나설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점쳐진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젊고 참신한 후보를 얼마나 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다. 민주당에서 ‘그 밥에 그 나물’처럼 기존 후보들을 고집한다면 세대교체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위더스= 광주는 부시장 두명 모두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동남을,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동남갑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돼 동남갑과 동남을이 동남구 선거구로 통폐합되면 민선 7기 부시장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전남에서는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무안·영암·신안, 우기종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 목포에서 박지원 의원을 상대로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정치낭인= 검찰 인사도 한두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 오는 7월 검찰 정기 인사 때 퇴직한 뒤 본격적으로 총선판에 뛰어들 것이란 이야기가 나돈다. 민형배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의 출마도 당연시된다.
▲검은달= 현직으로는 예전부터 이름이 계속 거론된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의 광주지역 출마설이 흘러나오면서 고위공직자중 가장 먼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실현 가능성
▲뇌피셜= 지역 정가에서는 2020 총선 이전에 ‘선거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 부정적이다. 연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시도는 이어질 것이지만 끝내는 좌초되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사실상 지역에서도 선거제 개혁이 성사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총선을 준비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택산인=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선거 개혁법안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권과 패키지로 다뤄지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보이콧하고 바른미래당 일부도 동조하고 있어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개혁법안에 대해 여·야 모두가 눈을 감을 수 있다 .
▲검은달= 광주·전남에서 4개의 지역구를 없애는 안은 선거 출마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현역의원들의 반발도 거셀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낭인=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영화 ‘타짜’에 나오는 명대사처럼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이 안 될 것이다에 모든 걸을 걸겠습니다”이다. 지역구 축소를 염려하는 현연 의원들 때문에 절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많은 터라 절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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