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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전망은? 프레임 대결 될 듯
입력 2019.04.14. 15:57 수정 2019.04.14. 18:16 댓글 0개2020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내준 광주·전남 탈환에, 지역에 터전을 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소수정당이지만 지역 1당인 평화당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계개편과 선거제 개혁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이 요동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광주·전남 특성상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독주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선거구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 모두 야당 또는 무소속이라는 점 역시 내년 총선을 쉽게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지난 총선과 같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인 ‘남북 관계 ’가 내년 선거 전까지 ‘정전 선언’, ‘평화 선언’ 등 앞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서 나오지 않았던 결과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인사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뜨거웠던’ 지역민심이 단 한순간에 식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민주당은 앞선 20대 총선에서 호남 소외론을 앞세운 국민의당에게 16석을 내주고 단 1석을 건진 뼈 아픈 참패를 겪었다.
당시 총선 3개월을 앞두고 창단된 국민의당은 ‘안철수 효과’에 힘입어 광주·전남 선거구 18곳 중 단 2곳을 제외한 16곳을 휩쓸며 대안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국민의당에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눠지기했지만, 당시 승리를 경험했던 현역 의원들로서는 ‘지역 내에서 민주당 견제세력’으로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당이 탄생할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구 개편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지역구 2곳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선거법상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해도 각각 갑·을로 나눠져 있는 광주 서구와 전남 여수가 인구 상한을 넘지 못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로 1개의 선거구가 각각 분할돼 다른 선거구로 통폐합 돼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구 입지자 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도 선거구 획정에 그 어느때보다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재까진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선거까지는 1년이나 남아있다”며 “앞으로 있을 선거제 개편과 야권발 정계개편 등 여러가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각 정당들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높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
-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A씨 일당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다.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특히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번에 20만 원~30만 원씩 빌려준 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상환 독촉하는 데 악용됐다.저신용 담보 대출이라며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간 뒤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과 온갖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일시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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