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강진군, 복지법인 인사개입 의도 '논란'

입력 2019.04.12. 11:16 수정 2019.04.12. 11:21 댓글 0개
강진군, 보건복지부 질의 나서

강진군이 복지법인에서만 할 수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장 교체 등 민간 시설 인사에 개입하려해 관련 단체 등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군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해당 내용을 질의하는 등 구체적인 인사 개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근로계약기간 중인 시설장을 교체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회신에도 불구 ▲재 위탁 시 시설장 공모 ▲위탁기간 만료 시 공모를 통한 수탁법인교체 등의 내부 규정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진군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바꿔서 시설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또다시 질의해 놓는 등 지속적으로 인사 개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 제도에서 사회복지시설장은 법인에서 선임 교체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임기 5년에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다.

군의 사회복지시설장 인사개입시도가 전해지자 한 군민은 강진군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청내 공직자의 보은인사도 부족해 민간인들의 자리마저 보은인사로 채우려 한다”며 “정부에서도 못하게 하는 불법적인 과정을 대놓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진군은 지난 1999년 4월 강진노인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강진노인전문요양원이 위탁 계약 만료가 되며 이후 강진양로원, 강진노인복지센터, 강진군가족센터 등의 순으로 재 공모가 이뤄지게 된다.

강진=김원준기자 jun097714@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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