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부동산 전문가 칼럼 (주)Space-X 대표

세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To be or Not to be)” 유명 대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렇게 연상된다.

“사느냐 파느냐 그것이 문제로.”, “사지 않느냐 팔지 않느냐 그것도 문제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며 부동산의 큰 장점인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 부가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의 ‘시계 제로(視界 Zero)’라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부동산 시장의 시계 제로가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의 순환 사이클이 있다. 하락과 침체기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과 성장기를 고려해 ‘롱텀 관점’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지론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당장 한치 앞의 시장을 보면 투자가 두려워지는 게 현실이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때 왜 투자하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게 현실이다.

몇 해 전 판교로 사무실을 이전했던 지인을 만나 나눈 이야기가 떠오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관한 이야기다.

지인은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친척을 따라 ‘성남시 10년 공공임대 거주자 궐기대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또 국회에서 주최 예정인 토론회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참여정부 때 도입된 서민 주거지원제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다. 이 아파트를 시세의 60%선인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다가 10년 만기 시 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는 제도다.

2009년부터 입주했으며, 올해 경기도 판교의 2700세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지며 전국적으로는 2030년까지 10만여 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10년 전 수도권의 부동산 침체 상황을 생각하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괜찮은 정책이었겠구나 생각 든다.

매수(수분양) 후 하락 고민도 줄어들 수 있고,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안정적으로 살아본 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제공하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어떨까. 10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가고 분양시기가 다가오는 동안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세입자들은 예상 밖의 높은 분양전환금(감정평가 금액을 바탕으로 최근 시세의 85~90%선에서 산정됨)에 대해 고민은 커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판교의 아파트 분양가는 2009년 당시 3.3㎡당 평균 1600만원선이었고, 최신 시세는 3.3㎡당 평균 3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비단 판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지역에서 최근 분양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남구의 한 아파트의 거주민에게도 같은 처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왜 하필 지금, 최고점일 때 계약 종료 시점이 되었는지, 집값이 왜 하필 분양 목전에 가격이 급등했는지 이미 올라버린 시장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산정 방식의 적합·부적합을 떠나 10년 전에 선택한 나를, 그리고 믿었던 정부를 먼저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미국 경제학자 갤브레이스(Galbraith, 1908~2006)는 1977년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경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불확실성의 시대’를 이야기 했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또한, 정부도 예언자가 아닌 이상 변해버린 시장을 탓할 수도 그렇다고 계약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 잘잘못을 떠나 10년간 내 집처럼 공공임대에 거주하신 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 하지 않았던가 부동산 시계제로인 지금 상황에 너무 억매이지 말고, 지난 10년의 원망 대신 앞으로 10년을 생각한 희망을 모두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