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기본통계, 지역별 고용조사

입력 2019.04.10. 16:14 수정 2019.04.10. 16:18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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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권순 호남지방통계청장

정부는 일자리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고용률은 60.4%, 실업률 4.3%이며,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2.9%, 실업률 10.8%였다. 특히, 우리 지역의 올해 1/4분기 청년층 고용률은 전국 청년층 고용률 42.9%보다 낮아 심각성은 더 해진다(광주 39.4%, 전남 35.1%, 전북 31.6%).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자리 문제는 생활 유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참여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에게 최대 관심사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바로 고용통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매월 공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상·하반기에 공표하는 지역별고용조사가 있다. 시·도별로 작성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달리 시·군단위로 지역을 세분화한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 단위의 취업, 실업 등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지역 고용정책은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등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층(15~29세) 인구의 약 46.7%가 특·광역시에 집중되어 있고 군 단위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료 제공의 필요성이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지자체의 정밀한 고용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해 기존의 9개도 154개 시·군에서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로 공표 지역이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특·광역시 74개 구(군)지역의 통계 작성을 위해 2만9천 가구가 확대되어 전국 약 23만1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전국의 약 18%인 4만2천 가구를 조사한다. 그 중 광주·전남 2만5천, 전북 1만4천 가구이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오는 21일~ 다음달 8일 조사 직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인터넷조사(오는 22일~26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조사항목은 취업시간 및 구직에 관한 사항, 이전직장, 경력단절여성 등 총 32개 항목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8월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의 공표를 시작으로 10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1월과 12월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부가조사항목 결과를 공표 한다. 공표 한 조사결과는 KOSIS(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보다 낮다는 의견이 있다. 체감이란 이용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 복지 등의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육아를 하면서 일자리를 생각하는 경우, 학교를 졸업 한 후 적극적인 구직을 하지 않고 취업을 위해 공부 중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공식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경우를 체감실업으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자 중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 취업가능자, 잠재 구직자 등을 별도로 파악한 ‘고용보조지표’를 공표하고 있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의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 가구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일과 직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우리나라 고용정책이나 경제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므로 조사대상 가구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요구된다.

요즘처럼 일자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체를 대표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들은 나라의 기틀이 되는 올바른 통계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한 응답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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