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미세먼지 특별법’ 실효성 높인다

입력 2019.04.10. 16:04 수정 2019.04.10. 16:09 댓글 0개
시의회, 저감 관련 조례
이달 회기중에 상정 예정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가능
비상조치시 효과 기대

파란 하늘 대신 잿빛 먼지에 갇힌 도심. 올해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이달 중 관련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조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형일(서구3) 의원은 오는 17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해 적정한 대기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저감조치 발령시에 차량 운행 제한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고려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는 미세먼지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어린이·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가능해진다. 시장은 어린이, 노인, 옥외 근로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지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설비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제한과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공사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 5급 자동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 2월15일부터 시행됐으나 각 자치단체별로 이를 규제할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광주 역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시 차량 운행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대상 차량과 제한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혼란을 겪었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특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차량 운행 제한 등 권고 사항이었던 규칙에 대해 제재가 가능해짐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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