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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SRF 반입중단 사태' 법적 대응 나서

입력 2019.04.10. 16:03 수정 2019.04.10. 16:13 댓글 5개
난방공사 상대 손배소 '보조 참가'
나주 열병합발전소 갈등 법정비화
【광주=뉴시스】 나주 열병합 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가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SRF)'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 중단사태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광주시가 '보조참가'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정빛고을이 '광주SRF생산시설 가동 중단으로 폐기물 매립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SRF 수급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광주시가 최근 ‘보조참가’ 형식으로 참여했다.

소송 보조참가는 손해배상의 이해 관계에 있는 제3자가 기존 소송의 한쪽 당사자 편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당초 협약에 따라 광주지역 폐기물을 청정빛고을에 맡겨 SRF를 생산하고 청정빛고을은 생산된 SRF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으나, 나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SRF 공급이 중단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가 보조참가 방식으로 법적대응에 나선 것은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 SRF 생산시설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청정빛고을은 지난해 5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SRF 수급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같은 해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승소율을 높이고 광주시의 손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7년 1월 국비 453억원과 청정빛고을 투자금 493억원 등 총 946억원을 들여 1일 400t 생산 능력을 갖춘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가동했으며, 여기서 생산하는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SRF 반입에 반대하는 나주 지역민의 반발로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시험가동 3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가동이 중단되면서 광주 공장도 2018년 2월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최대 13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kykoo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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