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국회 선진화를 위한 입법조사처의 역할을 기대 한다

입력 2019.04.09. 15:41 수정 2019.04.10. 08:54 댓글 0개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

지난달 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명동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우리 지역 출신 김하중 변호사를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연구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소속 국회입법조사처를 이끄는 수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과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중립적 시각으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하는 조사분석기관이다. 지난 2005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2007년 개청했으니 벌써 10년이 넘은 조직이지만 일반국민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곳이다.

단순히 입법을 조사하는 기관에 불과 한데도 여야는 수장을 임명하는 것부터 날카롭게 대립한다. 실제 김하중 입법조사처장 임명은 야당의 반대와 일부 언론의 흠집내기 보도로 우여곡절 끝에 임명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얼핏 보면 국회의 소속기관 중 하나에 불과한 국회입법조사처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은 국회의원이나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입법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국민 관심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의원 개개의 입법활동이 4차 산업혁명 전환기를 맞아 대부분 입법이 정부 입맛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국회 입법안은 관련 주무부처의 의견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으로 흘러가기 쉽다.

중립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태인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각 계층별 사회활동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입법이나 로비력이 강한 단체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성도 부족하고 힘 있는 단체에 휘둘리는 입법 탓에 국민의 원성도 높다. 정치성 강한 입법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불합리한 현상도 벌어진다.

이 같은 국민 불신을 벗고 국회 위상 확립을 위해서 객관적인 조사연구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부처나 특정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사회 현안을 자체 조사 분석해 결과물을 내야 한다.

조사 연구하는 분야도 매우 방대하여 외교안보분야에서부터 경제노동환경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며 발간하는 자료역시 방대하다. 국회의원은 입법을 진행함에 있어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랜 기간 연구하여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의안을 발의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입법조사처의 도움 없이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하기 힘들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철저하게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번에 임명된 김하중 신임처장은 오랜 기간 검사로 근무했을 뿐 아니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학 연구에도 조예가 깊다.

신임 김처장에게 거는 기대도 지역이나 정당을 떠나 그의 오랜 실무적 균형감각과 학문적 소양이 국회 입법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김 신임 처장은 “국회가 대한민국의 입법과 정책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입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의 오랜 경륜과 경험이 새로운 입법 시스템의 선진화로 나타나기를 후배 법조인으로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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