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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만 주소지를 옮겨도 될까요?”

입력 2019.04.09. 09:10 수정 2019.04.09. 09:57 댓글 0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와 함께 하는 주택임대차 Q&A

문) 저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갑과 함께 살기 위하여 전세집을 구하여 그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종전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갑만이 위 전세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위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면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매수인 또는 낙찰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의 요건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이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합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에 처, 자녀, 동생 등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다른 곳에 그대로 둔 채 동생을 세대주로 하고 처와 자녀를 동거가족으로 하여 전입신고한 경우도 유효한 주민등록이 되고(대법원 199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 임차인이 아파트에 부모와 함께 입주하고 그 부모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도 유효한 주민등록이 됩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70804 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한 후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 자신만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그러나 임차인이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떠한 사정으로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의 이탈로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의 상실로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된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이라는 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은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전주지방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전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2120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062-710-3430)

김덕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광주지부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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