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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검찰·국세청에 비리유치원 조사 촉구

입력 2019.04.08. 13:25 수정 2019.04.08. 14:03 댓글 0개
광주지검·광주국세청 수사 소극적 태도
비리 사립유치원 증거인멸 등 가능성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에 비리 유치원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9.04.08 (사진=광주시의회 제공)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8일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에 비리 유치원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명계좌, 세금탈루, 리베이트 등 심각한 의혹들이 드러났음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이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세청 역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좌 추적과 같은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소극적 조사에 그쳐 아쉬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정당국이 이처럼 늑장 수사하는 사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이 증거인멸 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법 집행을 통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총 52곳의 사립유치원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는데, 광주가 21건으로 가장 많다"며 "교육당국이 유치원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에 비해 사정당국의 느슨한 태도는 몹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고발 건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간에 접수된 만큼 검찰총장, 국세청장이 직접 사건을 챙겨야 한다"며 "향후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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