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공원 해제 코 앞인데' 민간공원 2단계 첩첩산중

입력 2019.04.08. 10:34 수정 2019.04.08. 15:30 댓글 0개
감사원 감사 착수에 경실련 수사의뢰 예정
일부 토지소유주 "사업 백지화" 반발까지
일몰까지 1년여··· 머뭇거리다 난개발 될라
사진=뉴시스 제공

2020년 6월까지 공원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개별 개발이 가능해지는 일몰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가 첩첩산중이다. 

감사원 공익감사, 지역 시민단체 수사의뢰 고려, 일부 토지소유자 반발까지 겹치며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사업 과정에서의 불법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도심 공원이 공익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우선협상 대상 변경 의혹 감사착수 

감사원은 8일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 등 과정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부실평가가 드러나 우선협상자를 차순위로 변경하는 오점을 남겼다. 그러자 광주환경연합 등 지역 8개 시민단체는 '광주시가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오는 18일까지 광주시가 당초 중앙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도시공사 측에 지위 반납을 종용했는지, 중앙2지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광주경실련, 오늘 중으로 수사 여부 결정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와 관련해 광주경실련 경찰 수사 요청 여부도 오늘중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변경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뢰 여부를 의논할 계획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말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변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직접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일부 토지 소유주들 반발

사업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도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 

중앙·중외·일곡공원 등 토지소유자 1천여명이 참여하는 '민강공원 사업 철회를 위한 공원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광주시청 앞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턱없이 낮은 보상비와 일부 건설사와 입주민들만 특혜를 누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에는 이용섭 시장과의 면담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16일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입장이다.

■2020년 6월까지 공원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개별 개발이 가능해지는 일몰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가 첩첩산중이다. 

감사원 공익감사, 지역 시민단체 수사의뢰 고려, 일부 토지소유자 반발까지 겹치며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사업 과정에서의 불법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도심 공원이 공익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우선협상 대상 변경 의혹 감사착수 

감사원은 8일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 등 과정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부실평가가 드러나 우선협상자를 차순위로 변경하는 오점을 남겼다. 그러자 광주환경연합 등 지역 8개 시민단체는 '광주시가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오는 18일까지 광주시가 당초 중앙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도시공사 측에 지위 반납을 종용했는지, 중앙2지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광주경실련, 오늘 중으로 수사 여부 결정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와 관련해 광주경실련 경찰 수사 요청 여부도 오늘중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열고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변경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뢰 여부를 의논할 계획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말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변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직접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일부 토지 소유주들 반발

사업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도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 

중앙·중외·일곡공원 등 토지소유자 1천여명이 참여하는 '민강공원 사업 철회를 위한 공원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광주시청 앞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턱없이 낮은 보상비와 일부 건설사와 입주민들만 특혜를 누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에는 이용섭 시장과의 면담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16일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입장이다.

■ 1년안에 계획 확정 안되면 난개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그동안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도로용지에 묶여있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소유자들의 개발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각종 암초에 걸려 지지부진하는 사이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도심공원 난개발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뉴스룸=이재관기자 skyhappy1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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