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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온 박용진 의원 "광주 유치원 비리 철저히 수사"
입력 2019.04.08. 10:22 수정 2019.04.08. 16:34 댓글 1개늑장수사 촉구 기자회견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사정당국의 속도감 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강북을) 의원은 8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더딘 수사 속도를 보이고 있는 광주지검과 광주국세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지 6개월이 지났고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지는 3개월이 지났지만 유독 광주만 사정당국에서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관계자들이 민주당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과도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만큼 광주까지 직접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부담이 됐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해 17개 교육청 감사 이후 총 52곳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수사·고발을 의뢰했는데 광주교육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에도 유치원의 비위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교육부는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교육청이 실시한 감사로 40건의 비위를 적발했다”며 “며느리나 자녀, 지인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이 4개로 액수만 최소 5억 4천8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를 받아야 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광주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연말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러운데다 국세청 역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좌 추적과 같은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소극적 수사에 그쳐 아쉽다”고 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 광주시 "언어장벽 걱정말고 병원가세요" 광주시가 '언어장벽'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외국인 주민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광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22년 광주복지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7%에 달했으며,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34.4%)가 가장 많았다.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담 및 진료 어려움'(49.1%)을 꼽았다.이 사업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돕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는 5월 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최종 선발된 의료 통역가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행해 병원 접수, 진료, 검사, 수납 등 모든 과정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감기·상처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보다 중증(응급)환자, 수술, 정밀검사 등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해 올바르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지원조건,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의료통역은 전문적인 의학용어와 외국인 환자의 사회문화적 환경 이해, 의료진에게 정확한 의사전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분야 전문 통역가를 양성해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돕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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