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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의혹 공무원 징계 '슬그머니 낮춘' 광주시

입력 2019.04.08. 09:33 수정 2019.04.08. 09:48 댓글 1개
인사위 중징계 대상자 등 감경 처분
일벌백계에서 용두사미 전락 조짐
감경 대상자·사유도 공개하지 않아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13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 특정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18.12.13.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한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광주시가 해당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했으나 징계 수위가 슬그머니 감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 인사위원회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평가업무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9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위는 2명(4급 1명·5급 1명)은 중징계, 7명(3급 1명·5급 2명·주무관 4명)은 경징계 처분토록 요구했으나, 인사위는 중징계 대상자를 한 단계 감경하는 등 일부에 대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인사위는 표창 감경 등을 사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위가 징계 처분을 요구하면서 직급과 징계 수위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것과 달리 인사위는 감경 대상자와 구체적인 사유를 함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금품수수 등이 아니면 감경할 수 있다"며 "아직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감경 대상자와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인사위의 징계양정에 불복해 조만간 재심의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의를 청구하더라도 같은 인사위원들이 다시 맡게 돼 있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13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환경생태국장(왼쪽)과 감사위원장이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 특정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13. sdhdream@newsis.com

광주시는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선정 업체를 바꿔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 결과 사업 평가계획을 부적절하게 수립하고 참여 업체에 대한 평가 점수도 잘못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압과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되자 광주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겠다"며 수사의뢰 의지까지 표명했다.
  
광주경실련은 징계 처분이 유야무야되고 수사의뢰도 이뤄지지 않자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 8개 환경단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부당·위법한 행위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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