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속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1만명 육박···전날 768명 추가뉴시스
- "가덕도 신공항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뉴시스
- 日, 고속도로 자율주행 우선차로 도입 계획···"자율주행 보급 촉진"뉴시스
- [인사]감사원뉴시스
'시대의 의인' 고 홍남순 변호사 5·18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입력 2019.04.04. 16:12 수정 2019.04.04. 16:37 댓글 0개무기징역 선고받고 1년7개월여 옥고 치러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군법회의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시대의 의인' 고(故) 홍남순 변호사가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홍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유죄를 선고받고 홍 변호사와 함께 재심이 청구된 이모(사망) 씨와 임모(64)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씨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1980년 5월22일 시민대표 수습 대책위를 구성한 뒤 계엄 당국에 요구하는 7개 사항을 결의하고, 시민에게 무력항쟁을 계속하도록 지시·격려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7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지난해 5월 광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 대검찰청으로부터 재심 청구를 의뢰받은 86건 112명 중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홍 변호사 등 41건 4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1980년 광주 지역 계엄사령부 산하에 설치된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 재심사유가 인정됐지만, 당사자(피고인) 측에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홍 변호사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의 변론과 양심수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맡는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꼽힌다.
5·18 명예회복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5년 가톨릭 인권상, 1986년 대한변호사회 인권상,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2001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진 지 5년 만인 2006년 10월14일 별세했다. 지난 2017년 광주시는 인권 활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홍 변호사의 사택을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로 지정·고시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 경찰, 광주 서갑 조인철 후보 부시장 당시 비상장주식 매입 내사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3[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4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5한국공항공사, 스마트항공권 KB국민은행 앱서도 발급 확대..
- 6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7창원상의, 고용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경·울·부센터 선정..
- 8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9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10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