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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탄력 붙나
입력 2019.04.04. 13:43 수정 2019.04.04. 13:54 댓글 9개시·도·국방부 회동 이어 정치권 가세
광주전남지역 최대 상생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군 공항 이전 시 지자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에 ‘지원’뿐 아니라 ‘개발을 위한 사업’도 포함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용도 폐지된 군 공항의 재산 가액에서 신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전액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 이전부지의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별도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기부 대 양여’방식 이외의 재원조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 공항이 이전되는 부지의 지자체가 직접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원활한 지원 사업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광주 군 공항은 오래전부터 도심 팽창으로 이전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이번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부지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어 광주 군 공항 이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지역공약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만큼 이전부지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진표, 백재현, 우원식, 이인영, 인재근, 홍익표, 소병훈, 박정, 김현권, 백혜련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는 3자 회동을 갖고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공유했다. 유력한 예비 이전 후보지역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했던 국방부가 이날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밝히면서 기대감을 고조 시킨 바 있다.
한편, 광주시는 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종전부지 개발 8천356억원, 이전주변지역 지원 4천508억원 등 5조7천억원을 들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중이다. 애초 2022년까지 5.3㎢(463만평)의 신공항을 건설해 군공항을 이전하고 2025년까지 8.2㎢(248만평)의 기존 공항부지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군공항 이전사업 기간도 2028년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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