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음주운전 ‘투아웃’제도

입력 2019.04.02. 16:57 수정 2019.04.02. 17:04 댓글 0개
류노엘 법조칼럼 변호사(법무법인 맥)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음주면허 정지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취소기준이 0.08%로 낮아지고, 기존에 음주운전이 3회 이상이면 가중처벌 받던 소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 받는 ‘투아웃 제도’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 25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오는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한번 단속되었던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투아웃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2001. 6. 30. 이후의 음주운전 행위부터 산정한다).

현행 삼진아웃제도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는 기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단순히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을 말하는지 법원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어왔다.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놨다.

A씨는 2008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전에 A씨는 2017년 2월 25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다. 그런데도 A씨는 2017년 2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 경우 A씨는 1회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2회 음주운전은 단속만 된 상태로 3회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2회 음주운전과 3회 음주운전이 동시에 기소되었다).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2회 음주운전이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삼진아웃제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A씨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 삼진아웃 적용대상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음주운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이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3회 단속만 되더라도 삼진아웃제도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6월 개정 도로교통법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면 음주운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 전과가 한번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2번 단속만 되더라도 바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음주운전 투아웃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윤창호법 시행이후 광주에서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첫 구속 됐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B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22%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 상태서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해 첫 구속한 데는 검경의 음주운절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 보다 의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것이다. 광주의 첫 음주 운전자 윤창호법 구속에서 보듯 음주운전은 법 강화 이전에 이제 사회악으로 규정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2017년말 기준으로 44.7%나 될 정도로 습관적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면 사기, 강간, 강도, 마약범죄 등과 비슷하게 가중처벌 받는 투 아웃제도 시행은 이런 습관적 운전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대법원도 사정을 가리지 않고 가중처벌 하겠다는 기준을 세워놓았으니 음주 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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