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시간 소요되는 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될 경우 2022년 개교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남도는 예타면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민선7기 첫 도민과의 대화 결산 간담회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서 한전공대가 2022년 3월 개교를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한전공대 예타면제와 관련해 “기재부에서는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최종적으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500억 이상 투자되는 공공기관 신규투자 및 출자사업은 정부의 예타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전남도는 한전공대 설립은 비영리 출연사업으로 예타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타 주관부처인 기재부는 통과했다는 점에서 예타면제 사업 포함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점에서 예타면제 대상 포함에 대한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하지만 아직 법제처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낙연 총리와 면담을 하면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여러 부처의 협조를 건의했다”며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한전에서 할 수 없는 정부의 역할을, 교육부도 학교 인가 등 학교 개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